참고 : 2027년 01월 일정부터 접수 가능
사례
저작권 분야를 뒤흔든 판례 100선
진행 가능 인력 : 대표연구원 / 수석연구원 / 학술연구원
지금 이 순간에도,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인 분쟁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와 방송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저작권 사건 중 일부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콘텐츠 보편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저작권이 어떠한 원리로 발생하고 적용되는지 많은 사건을 통해 종합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저작권의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한국미디어저작권연구소가 그간 발생했던 저작권 관련 분쟁들 중 100개의 사건을 엄선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안에 담긴 저작권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나치게 오래된 사건이나 아직 논지가 정리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범국민적으로 의미 있게 고찰할 수 있는 사건들 중심으로 모음으로써 신뢰도와 집중도를 높입니다.
내용의 특성상 토론식 프로그램으로는 진행하기 곤란하며, 특강 형식으로 최소 120분의 시간이 필요함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계획 중인 진행 예정 시간이 120분 이상 180분 이하라면, 각 사건에 대한 설명 대신 유사 사건 묶음별로 다소 포괄적인 설명이 부분적으로 곁들여질 수도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회성 강연이 아닌 다회성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진행 시간이 확보된다면, 각 사건별로 개요와 법리를 설명하고 일부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언급하는 수준으로도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최소 4주 전 신청 및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긴급 의뢰할 경우에는 편제된 내용 중 일부 판례 내용만을 다루게 됩니다.
